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논란 총정리｜“계엄 미화” 시비, 이재명 정부 통합 메시지와 충돌하나?
2025년 7월,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강준욱 동국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 저서에서 계엄 사태를 옹호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통합과 민주 회복’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논란 이후 사과는 했지만 거취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 누구인가 – 조선공학 박사에서 국민통합비서관으로
- 이름: 강준욱
- 현직: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2025년 7월 임명)
- 소속: 동국대학교 교수
- 학력: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 전공 분야: 진동공학, 스마트 선박, 친환경 모빌리티
이공계 출신인 강 비서관은 공학 연구자로서 환경과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십 개발과 해양 진동 해석 분야에서 활약하며 산업계와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발언과 철학적 입장이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 강연과 칼럼, 저서에서 극단적 정치 표현과 논쟁적 발언을 다수 남긴 인물로 평가됩니다.
📘 『야만의 민주주의』 – 계엄에 면죄부? 왜곡된 인식 논란
문제의 중심에는 2025년 3월 강 비서관이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2023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 사태를 "정당한 비민주적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정부의 손발을 묶는 의회의 횡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었다.”
이 표현은 당시 계엄령이 국민적 혼란과 공포, 국제사회의 비판까지 불러일으켰던 헌정 질서 파괴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그는 책에서
“계엄으로 자유와 생명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는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편향을 넘어, 헌법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공직자의 품격에 어긋나”
강 비서관은 2020년 강연에서도 이미 극단적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처럼 느껴진다.”
- “음주운전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 수준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언어 감각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특히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직책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념·세대 간 균열을 메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그가 과거에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 복원’ 철학과는 완전히 어긋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검증 실패?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라
강준욱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물 논란을 넘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통한 고위직 인사가 국민 정서를 배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부의 검토 절차와 인물의 사상·이념 검증 기준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권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를 통합 직책에 배치한 것은 치명적 실수”라며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말하지 않은 강 비서관
논란이 확산되자 강 비서관은 2025년 7월 2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국민께 책의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그 상처를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통감합니다.”
겉보기에는 유감 표명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책임이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반응과 함께 자진 사퇴 혹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국민통합’의 자리에 과연 적합한가?
국민통합비서관은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정책과 메시지 전반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분열을 극복하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직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 계엄 사태의 정당화를 시도한 저서,
- 반헌법적 발언,
- 이념적 편향성 등은 모두 이 직책의 성격과 명백히 충돌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통합을 국정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강 비서관의 거취 문제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정권의 철학과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일회성 논란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정권의 도덕성과 리더십,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메시지의 실체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